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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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지엘 1 광장 1 세종 1 평안 1 로텍 1 정명 1 국제 1 케이씨엘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소희 1 윤기창 1 이선애 1 송현웅 1 권용석 1 김선욱 1 김홍주 1 김병재 1 김윤석 1 안대희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10670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5. 18. 자 2016마5352 결정
  [회생][공2018하,1149]
   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5나2062546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2. 29. 자 2014마1157 결정
  [회생][공2016상,226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1. 자 2012라1506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보험업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0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나12650 판결
  [출자지분확인청구][미간행]
   출자지분확인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6. 17. 자 2005그147 결정
  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3]
  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11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자 2007라34 결정
  [회생절차개시][미간행]
   회생절차개시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전지법 2007. 4. 13. 자 2007카합327 결정
  [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7.6.10.(46),1167]
  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5. 12. 자 2002그62 결정
  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][공2006.7.15.(254),1232]
  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